유형 1보증금·명도
임대차가 끝난 뒤,
보증금과 명도를 둘러싼 분쟁
임대차 종료 후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두 가지 소송입니다.
1
보증금반환 청구소송
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제기하는 대표 소송입니다.
2
건물명도(인도) 소송
임대차 종료·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때 제기합니다.
- 대항력Right of Occupancy
- 확정일자Fixed Date
- 우선변제Priority
주택임대차보호법
주요 소송 유형
임대차 분쟁은
계약갱신, 해지, 경매 절차까지 얽혀 있어
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
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.
계약갱신, 해지, 경매 절차까지 얽혀 있어
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
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.
서울대 · 김앤장 출신 부동산전문변호사
임대차가 끝난 뒤,
유형 2갱신
계약의 갱신을 둘러싼 분쟁
계약의 갱신 여부가 다투어지는 유형입니다.
1
계약갱신요구권 분쟁
갱신요구·거절 통지의 적법성, 「실거주」 주장 여부 등이 쟁점이 됩니다.
2
묵시적 갱신 분쟁
묵시적 갱신 성립 여부, 해지 통지 시기 및 효력이 문제됩니다.
유형 3경매·배당
경매 절차에서 배당 순위를 둘러싼 분쟁
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, 누가 얼마나 배당을 받느냐와 관련된 분쟁입니다.
1
우선변제권 관련 분쟁
채권양수인의 우선변제권 여부, 확정일자 부여 시점과 전입신고의 선후관계가 문제됩니다.
2
배당이의 소송
배당표의 자격·순위·금액에 이의를 제기하여 배당순위를 바로잡습니다.
유형 4손해배상
임대차 관련 손해배상 분쟁
임대차계약의 체결·이행·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유형입니다.
1
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위반
선순위 근저당, 가압류, 체납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, 중개사와 공제조합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유형입니다.
2
기타 손해배상 청구
임차인은 수선의무 불이행, 부당한 갱신거절 등으로 인한 손해를, 임대인은 무단점유, 원상회복의무 위반, 시설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