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형 1임대인
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
계약 종료·차임 연체 등으로
점포 반환을 구하는 유형입니다.
1
명도(건물인도)
계약 만료나 적법한 해지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점포를 비워주지 않는 상황에서, 임대인이 상가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.
2
차임 연체
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분에 해당하는 시점에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, 건물 반환과 함께 밀린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입니다.
상가임대차보호법
주요 소송 유형
상가임대차 분쟁은
임대인·임차인, 구분소유자, 관리단 등
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
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.
임대인·임차인, 구분소유자, 관리단 등
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
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.
서울대 · 김앤장 출신 상가전문변호사
권리금 분쟁 내용증명 발송
임차인 간 분쟁 내용증명 발송
유형 2임차인
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
권리금 보호와 계약 갱신을 둘러싼 분쟁입니다.
1
권리금 손해배상
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임대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, 시세를 크게 상회하는 차임·보증금을 요구해 권리금 회수를 가로막은 경우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입니다.
2
갱신요구권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 다만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건물 노후화·철거 필요성 등 법정 거절 사유를 주장하면서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
유형 3관리단
집합건물 관리단 운영 관련 소송
관리단집회·선임 결의 등
집합건물법상 절차를 다투는 유형입니다.
1
관리단 집회 취소·무효
관리단집회의 소집·의결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거나, 의결 내용이 법령이나 규약에 어긋나는 경우 해당 결의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.
2
관리인·관리위원 선임 분쟁
관리인이나 관리위원 선임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나 자격 요건 미충족 등을 들어, 선임 결의의 효력이나 그 지위 자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자주 제기됩니다.
유형 4구분소유자
구분소유자 상호 간 발생하는 소송
공용부분 점유·간판 설치 등 건물 내 권리관계 분쟁입니다.
1
외벽 간판 철거
건물 외벽에 권한 없이 설치된 간판에 대해 철거, 사용금지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입니다.
2
공용부분 무단 점유
복도, 계단, 로비 등 공용공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점유 배제,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입니다.
유형 5임차인 간
임차인 상호 간 발생하는 소송
동일 상가 건물 내 임차인 간 영업·점유 분쟁입니다.
1
영업방해
소음, 악취, 진동, 통행 방해 등으로 인접 점포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입니다.
2
동종업종(독점권)
분양계약 및 관리규약상 독점 영업권이나 동종업종 제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금지를 구하는 소송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