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TEP 1
신청서 작성
관할법원 제출
이사를 나가도, 보증금은 지켜집니다.
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대항력과
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.
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
임대인에게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하며,
이사 시점부터 연 5% 지연손해금
(소송 시 연 12%) 청구가 가능합니다.
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.
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
임대인에게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하며,
이사 시점부터 연 5% 지연손해금
(소송 시 연 12%) 청구가 가능합니다.
PROCEDURE
임차권등기명령 절차 흐름
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,
법무법인 근본이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.
STEP 2
법원 결정
결정정본 발급
STEP 3
등기 촉탁
등기부등본 기재
STEP 4
이사
대항력·우선변제권 유지된 채 퇴거
임차권등기명령
신청서
신청서
임차권등기
결정문
결정문
임차권 등기된
등기부등본
등기부등본
EFFECTS
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
단순한 등기가 아닙니다.
보증금 회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첫 단추입니다.
1
대항력 · 우선변제권 유지
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,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. 보증금을 지키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.
2
연 5% 지연손해금 청구
(소송 시 연 12%)
(소송 시 연 12%)
이사를 나가는 순간부터 임대인에게 연 5%의 지연손해금(소송 시
연 12%)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보증금이 클수록 지연손해금도
상당한 금액이 됩니다.
연 12%)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보증금이 클수록 지연손해금도
상당한 금액이 됩니다.
3
보증금 클수록 큰 압박
예를 들어 보증금 3억 원 기준, 연 5% 지연손해금은 연 1,500만 원에 달합니다.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부담은 빠르게 늘어나며, 그만큼 신속한 보증금 반환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.
4
등기부에 빨간 줄
- 이력이 남습니다
- 이력이 남습니다
임차권등기명령은 해제 후에도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로 말소 이력이 그대로 남습니다. 새로운 세입자에게 "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"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임대인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합니다.
법원에서 인정된 지연이자 총 금액
RESOLUTION
임차권등기명령 후,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
실무 포인트
"보증금 변제할 테니 임차권등기를 해제해달라"는 요청
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들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, "보증금을 돌려줄 테니 등기를 해제해달라"고 먼저 연락해오는 경우가 상당합니다. 이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확실히 이루어진 후에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하며, 순서가 뒤바뀌지 않도록 법적으로 꼼꼼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임차권등기 해제 신청서
임차권등기 해제된 등기부등본
